■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서전세기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귀국에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br /> <br />[임주혜] <br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당사자들이 당장 귀국을 거부한다고 해도 송환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캄보디아 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송환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우리 쪽에서는 이 송환 일정이나 송환의 과정이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발빠르게 캄보디아 당국과 정확한 송환 시기라든가 방법, 과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내에서 어떤 범죄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아마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캄보디아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서 더 구금이나 조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한국으로 곧바로 추방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히 귀국을 명확한 의사로써 거부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거부한다고 해도 지금 송환 절차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br /> <br /> <br />앞서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먼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캄보디아에서 추방되면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비행기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br /> <br />[임주혜] <br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방이 되는 과정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비자가 만료되어서 지금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을 때 추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사안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범죄단체의 연루라든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어서 추방이 될 때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01714195376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